독점시장이란?

독점의 의미

독점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monopoly'는 그리스어로 '하나의 판매자'라는 말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독점시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상품의 공급을 한 기업이 도맡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시장을 놓고 이것이 독점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상품의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 좋은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오직 한 기업만이 그 상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좋은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실질적인 경쟁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어떤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고 그 시장이 갖는 경쟁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완전경쟁시장 안의 개별 기업이 직면한느 수요가 가격탄력성은 무한히 크다. 시장가격보다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 단 한 개의 상품도 팔 수 없게 된다는 뜻에서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그처럼 크지 않아 가격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고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완전경쟁시장 쪽이 오히려 더 작은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쌀이나 고추 같은 농산물시장은 거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성격을 보이지만, 이런 상품에 대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작은 것이 보통이다. 이보다 더 큰 시장의 가격탄력성을 갖는 독점시장의 예를 여기저기서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그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어떤 경쟁형태를 보이느냐와 별 관련을 갖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의 가격탄력성만이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점 발생의 원인

독점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entry barrier)에 의해 새로운 기업이 경쟁자로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독점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요인이 진입장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이것을 독점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1) 주요 투입요소의 공급 장악 

가장 단순한 독점발생의 원인은 한 기업이 어떤 상품의 생산에 긴요한 투입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기업이 이 독점자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약초 지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것이 원료가 되어 만들어지는 약품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2) 규모의 경재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 기업이 산출량을 대폭 늘려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세 (장기)평균비용곡선은 각각 다른 산출량 수준에서 최저점을 갖는다는 데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이 의미하는 생산수준을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라고 부르는데, AG1의 경우가 Q1으로 최소효율규모가 제일 작고 AG3가 Q3로 제일 크다. 최소효율규모가 크다는 것은 산출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규모의 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 -1] 최소효율규모와 시장의 형태

 

전체 시장의 수요를 DD곡선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어떤 산업의 평균비용곡선이 이 셋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경쟁의 양상이 달라진다. 어떤 산업 안에 있는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이 AC1이어서 최소효율규모가 매우 작을 때, 이 산업에서는 경쟁체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AC3같이 최소효율규모가 매우 큰 경우라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출량 수준까지 평균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경쟁체제의 존립이 힘들어진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요인이 독점화의 경향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부르는데, 전기, 전화 혹은 수도사업 같은 것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3) 특허권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업도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기업에 특허권(patent)을 부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은 특허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에 걸쳐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적인 근거에서 진입장벽에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전매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어떤 기업에게 독점영업권 혹은 전매권을 허용하는 수도 있다. 정부가 전매권을 허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공기업으로 하여금 전매수익을 올리게 하거나, 개인 기업에게 전매권을 팔아 재정수입을 얻으려는 동기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상에서 든 네 가지 주요한 독점 발생의 원인 이외에도, 한 기업이 다른 경쟁기업을 흡수·합병(M&A)해 독점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해 상당한 이윤을 올리고 있지만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독점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