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도와 환율결정이론이란?

 

변동환율제도(flexible 또는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란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데로르 말한다. 역사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1973년에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면서 주요 서방선진국들이 채택한 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약 72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겪었던 미국은 보유했던 금의 절반 이상을 팔고 달러를 환수하였지만 달러가치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평가절하와 함께 고정환율제도의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마침내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되었다.

환율결정이론

 

1973년 이후 미국의 달러,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화 등 당시 주요 교역국들 간의 환율이 계속 변동해 왔다. 물론 이들이 중앙은행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변동환율제도를 택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가정한다.

 

이러한 변동환율제도는 국제수지 결정과정에서 고정환율제도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갖는다. 국제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또는 경상수지와 자본유입에서 자본유출을 뺀 순자본유입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 중에서 수출과 자본유입은 외환시장에 외환을 공급하고, 수입과 자본유출은 외환을 수요 한다. 따라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즉 수출과 자본유입의 합이 수입과 자본유출의 합과 일치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에 이른다. 이와 같이 변동환율제도에서 외환시장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의미한다. 결국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도 항상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일종의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 역할을 한다.

 

또한 국내통화량에 대한 변동환율제도가 미치는 영향도 고정환율제도와 상이하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즉각적 조정에 의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므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살 때 줄어드는 국내통화량과 외환을 팔아 증가하는 국내통화량이 항상 일치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와는 달리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의 변동위험 때문에 국제무역과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환율제도 중 어떤 제도가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지난 몇십 년에 걸쳐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아직은 뚜렷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환율제도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즉 외환의 가격이다. 따라서 환율결정원리는 기본적으로 일반상품의 가격결정원리와 동일하다. 환율결정이론이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떤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율결정원리를 분석하는 모형들도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960~1970년대까지는 국제적 자본이동이 직접적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자본수지보다 경상수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따라서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1970년대 말까지 환율변동은 주로 경상수지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그 규모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 과정에서 자본수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환율결정원리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국제거래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