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란?]

 

금융제도는 금융시장(financial market)과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및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시장은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뉜다. 직접금융시장은 자금의 적자부문 또는 수요자(기업부문)와 자금의 흑자부문 또는 공급자(가계부문)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직접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기관으로는 증권회사, 투자금융회사 등이 있다. 한편 간접금융시장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을 매개로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대표적인 금융중개기관으로는 은행, 보험회사 등이 있다.

여기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e)이라 한다. 즉, 자금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이 주식이나 회사채를 직접 자금의 최종 공급자들에게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때 자금의 최종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본원증권(primary securities)이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은 간접금융(indirect finance)이라 한다. 이것은 자금의 최종 공급자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금하는 대신 예탁증서를 받고, 금융기관은 다시 자금의 최종 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통장이 있는데, 이를 제2차 증권(secondary securities)이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과 운용에 사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장·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이란 단기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통상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뜻한다. 단기금융시장은 주식과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과 구별하여 화폐시장(money market)이라고도 불린다.

단기금융시장은 경기주체에게 위험관리의 장을 제공하며, 유동성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이들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단기금융시장으로는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표지어음시장이 있다.

 

콜론(call loan)이란 간단히 말해서 단기적으로 한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자산운용회사나 은행신탁 등의 콜론기관이 콜머니(call money)라고 불리는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콜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1997년 당시 190조 원 규모였던 콜시장은 2005년 54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되어 왔다.

 

한편 환매부조건(repurchase agreement ; repo)이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위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채권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급하게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서 이자 10%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발행한다 하자. 누군가 이자 10억 원을 얻기 위해 이 은행에 100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이 은행은 단기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신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긴급자금을 처리한 이 은행이 이자를 보태어 110억 원을 주고 그 채권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흔히 RP라고도 불리는 이 환매조건부채권은 한국은행에서도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만기를 두고 발행되며,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란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예금자는 이를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 예탁된 정기예금이 있을 때 만기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이 정기예금의 보유자는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억 5백만 원에 양도성예금증서를 판매함으로써 5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30일의 예치기간을 전제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CD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6월 말에는 단기금융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 융통어음(accommodation bill)을 말한다. 기업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업음을 발행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일반 투자고객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이때 투자자들은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기업어음을 매입하며, 기업은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구조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부문으로의 통화증발 압력이 거세지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국내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986년~1989년과 1991년~1992년에 특히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이 증가하여 2010년 8월 현재 약 375조 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