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베어스턴스(Bears Sterns),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 메릴린치(Merrill Lynch) 등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3개 사가 파산하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는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바 있다. 이 경기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하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외에도 저금리 정책기조, 세계 경제 불균형, 금융기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과 고위험·고수익 파생금융시장의 급속한 확대, 금융감독의 비효율성 및 대응능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다.

1) 저금리 정책기조

우선 2001년 경기침체 이후 너무 오랫동안 미 연준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금융위기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자금 금리(federal funds rate)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 연준은 1990년대 후반 일본이 경험했던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여 2002~2003년 동안 연방준비자금 금리를 1% 포인트 인하된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하였다. 2004~2006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통화긴축을 정책기조를 바꾸었지만 이미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상황이었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2008년 초 금융공황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준 금리를 다시 2%로 하향조정했으나, 이는 오히려 원유를 포함한 1차 상품가격(commodity price)의 상승을 부채질하였다.

2) 세계 경제 불균형

1990년대 중반 이후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의 경상수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다.

2000년 4,103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에는 8,035억 달러로 GDP 대비 6.0%에 달했다. 다행히도 이후 계속해서 그 규모와 비율이 감소하여 2009년에는 3,698달러의 경상수지 적자(GDP 비중 2.6%)에 그쳤다. 반면에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이전까지 일본 및 동아시아,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는 달리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증가해 왔다. 이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2009년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유지하여 적자를 유지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미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 간·지역 간 대외경제의 불균형 현상을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이라 한다.

경기침체

 

이러한 세게 경제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시각은 과다소비론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와 함께 낮은 저축과 과소비를 글로벌 임밸런스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1년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증가해 왔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써왔고, 이라크 전쟁 등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 등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의 증가와 함께 민간부문의 과소비 때문에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여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했고, 이것이 실질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로 나타났다.

 

두번째 시작은 과다저축론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저축 과잉이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라 보고 있다. 버냉키(B.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세계 경제 불균형은 미국의 과소비가 아니라 "세계적 저축 과잉(global saving glut)"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소비와 투자 간 부진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산유국들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에 재투자하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보유하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달러 리사이클링(dollar recycling)"이 2000년대 들어 심화되었다.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007년 10.1%에서 2011년 2.8%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5.1%에서 3.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 완화의 원인에 대해 중국 등 흑자국은 내수확대와 환율절상 등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가 균형성장경로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미국 등 적자국은 최근의 글로벌 임밸런스 완화가 글로벌 미국·유로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수입집약적(import-intensive)인 투자의 확대 등 일시적인 경기요인에 기인하며,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추가적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금융감독의 비효율성

일반적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감독에는 미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미시건전성 감독은 경기변동에 직면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방식이다. 반면 거시건전성 감독은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충격을 견디는 데에 초점을 맞춘 감독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영업행위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조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그 영향이 일정한 전염경로를 따라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전통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건전하면서 금융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에 치중해 왔다.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만 해도 능동적으로 레버리지를 조정하던 금융기관들의 주요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했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자 이러한 적극적 레버리지 조정은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확대시켰다. 즉, 이러한 행동은 개별 금융기관에게는 최적의 행동이었으나 자산가격의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시장 전체의 손실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확대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일으켰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금융시장 전체의 신용경색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통적인 미시건전성 감독에 더하여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규제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감독규제 등 금융시장 전체의 시각에서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