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ism119

거시경제학 기본 요약(1)

행복의 — Wed, 24 Jan 2024 01:22:25 +0900

1.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거시경제학은 국가경제의 운행원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집계변수를 다룬다는 점에서 미시경제학과 차이가 있으나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거시경제학의 과제는 경제 전체의 생산, 고용, 투자, 소비 등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성장과 단기적으로 이들 변수가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변동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경제학이란

2. 국가경제의 생산·소득 지출순환

국가경제의 순환은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결합하여 생산물(소비재, 자본재, 및 중간재)을 산출하고, 이 생산물이 다시 소비되거나 투자(총 타주=대체투자+순투자)의 형태로 생산요소를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폐소득과 지출의 순환과정을 국민소득의 순환이라고 한다.

2-1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단순소득순환모형은 가계와 기업 사이의 생산물시장, 요소시장과 관련한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분석한다. 요소시장에서 가계는 노동·토지·자본 등 생산요소(실물)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지대·이자 등의 요소소득(화폐)을 얻는다. 그리고 생산물시장에서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계는 그것을 구입함으로써 화폐와 실물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때 가계의 저축은 소득순환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누출이고, 기업의 투자는 소득순환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에서 주입이다.

2-2 정부부문과 해외부문

정부는 국민의 안녕 보장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조세로 충당한다. 이때 정부지출은 주입이 되고, 조세는 누출이 되어 소득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해외 부분이 도입되면 누출은 저축·조세·수입이 되고, 주입은 투자·정부지출(이전지출 포함)·수출이 된다. 국민소득의 순환은 생산국민소득·지출소득·분배국민소득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생산물의 총가치가 생산요소비용과 같다는 점에서 3개의 크기가 모두 같은데,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2-3 국내총생산(GDP)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국가경제의 모든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또는 총지출인 민간소비, 민간국내총투자, 정부구입, 순수출의 합으로 다음과 같디 나타낼 수 있다.

Y = C + I + G + NX

특정 연도의 GDP를 당해 연도의 시장가격으로 나타낸 것을 명복 GDP, 특정 연도의 GDP를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으로 나타낸 것을 실질 GDP라 한다.

2-4 국민총소득(GNI)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국민총소득(GNI)이라고 부른다. 폐쇄경제에서는 GNI와 GDP가 동일하나 개방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다르다. 이를 반영한 실질 GNI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실질 GNI = 실질 GDP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손익

+실질 대외순수취 요소소득

3. 국가경제의 자금순환

국가경제의 실물부문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 즉 금융이 원활해야 한다. 자금의 흐름은 보통 흑자주체인 가계의 저축으로부터 적자주체기업인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진다.

3-1 금육제도

흑자부문으로부터 적자부문으로 자금이 이전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융제도라고 한다. 한편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장·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통적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콜, 어음 등이 거래되는 단기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으로 구성된다. 한편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화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나타난 금융시장이다.

3-2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가계부문은 생산요소의 공급 대가로 얻은 요소소득을 바탕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저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적어 금융자산의 형태로 저축을 보유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가계의 금융활동은 주로 금융자산 보유비율의 결정으로 나타난다. 기업부문은 자금적자부문으로 주요 금융행위는 투자자금을 어떠한 금융부채의 형태로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다. 자금조달 방식은 크게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과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이 있다.

3-3 정부부문

정부는 조세 징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부지출 규모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자금과부족은 금융시장을 통해 해소된다.

3-4 금융기관

은행은 가계부문의 예금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부문에 대출해 줌으로써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만큼 이윤으로 획득한다. 은행은 안정성·수익성·유동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산 및 부채 규모와 구성비율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자금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3-5 자금순환표

자금순환표는 개별 경제부문의 저축·투자 패턴과 경제부문 간 자산·부채의 거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통계이다. 자금순환표에는 개인과 기업·정부·해외 등 경제의 각 부문이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금융거래의 규모와 부문 간 상호관계, 그리고 생산·지출 등 실물활동과의 연관성을 기록한다. 자금순환표는 유량통계인 금융거래표와 저량통계인 금융자산부채잔액표로 구성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행복의 — Sun, 21 Jan 2024 12:19:08 +0900

경쟁의 의미

경쟁(competition)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한 경쟁이며, 운동경기, 시장 혹은 학교 등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쟁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이란 개념을 한층 더 가다듬고 그것의 경제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쟁은 시장조직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이 ㄴ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쟁은 시장의 구조(structure)와 관련된 특성에 기초해 파악할 수도 있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행위(conduct)에 중점을 두어 파악할 수도 있다. 사업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가들에게 경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기업과 벌이는 치열한 싸움이 바로 경쟁이라고 대답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일반적으로 행위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이론에서는 경쟁의 행위보다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쟁의 개념은 경제학에 수학이 활발하게 도입되면서 그 자리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시장의 구조와 경제주체의 행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은 아니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장이 하나의 특정한 구조를 가진다면, 그 구조는 결국 경제주체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를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경쟁의 다른 측면을 유기적 관련하에서 보게 해 준다는 상호보완적인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이상적인 경쟁의 상태까지 가지는 않아도,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게 만드는 '유효한 경쟁' (effective competition)만 존재하면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이라는 하나의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을 위한 조건

우리가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가격수용자로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우선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많아 어떤 개별적인 경제추제도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한다. 즉 개별적인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경제주체의 수가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각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price taker)로 행동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2) 동질적인 상품

한 시장의 공급자는 모두 동질적인 상품(homogeneous product)을 생산·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그 상품의 수요자는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3)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

모든 경제적 자원은 경제의 어느 부문으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동력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리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도 쉽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원들이 어느 경제주체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산업에 새 기업이 들어오거나 기존의 기업이 이 산업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야 한다. 즉 자유로운 진입(entry)과 이탈(exit)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이다.

4) 완전한 정보

경제주체들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완전한 정보의 요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시장을 현실에서 발견하기란 매우 힘들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이 몇 개 안 되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을뿐더러, 모든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농산물시장의 경우에는 상품의 질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질적인 상품의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설사 처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번째의 완전한 정보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완전경쟁시장이 이렇듯 현실에서 보기 드문 시장형태이면서도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완전경쟁의 모형에서 도출된 결론이 현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예측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 이에 근접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있다. 이런 성격의 시장에서 관찰되는 여러 현상은 완전경쟁의 모형에서 나온 결론과 부합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이 뜻에서 완전경쟁모형이 상당한 현실예측력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완전경쟁시장은 하나의 이상적인 시장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현실의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이상적인 자원배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이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현실의 시장이 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현실에서 그 예를 발견하기 힘들다 해도, 완전경쟁시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여러 ㅈ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상품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하나의 매개변수(parameter)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완전경쟁모형에서 나오는 자원배분상의 특징 중 많은 부분이 이 가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모든 자원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즉 진입과 이탈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여러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만이 충족되는 시장도 실제로는 완전경쟁에 매우 닮은 성격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시장형태를 순수경쟁(pure competition)이라고 부르는데, 순수경쟁이란 개념은 완전경쟁보다 훨씬 덜 제한적이면서도 이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어 정책입안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독점시장이란?

행복의 — Sun, 21 Jan 2024 01:00:30 +0900

독점의 의미

독점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 'monopoly'는 그리스어로 '하나의 판매자'라는 말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독점시장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상품의 공급을 한 기업이 도맡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의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시장을 놓고 이것이 독점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상품의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해 좋은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오직 한 기업만이 그 상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좋은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과 실질적인 경쟁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장이 독점화되어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어떤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고 그 시장이 갖는 경쟁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완전경쟁시장 안의 개별 기업이 직면한느 수요가 가격탄력성은 무한히 크다. 시장가격보다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 단 한 개의 상품도 팔 수 없게 된다는 뜻에서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그처럼 크지 않아 가격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고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완전경쟁시장 쪽이 오히려 더 작은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쌀이나 고추 같은 농산물시장은 거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성격을 보이지만, 이런 상품에 대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작은 것이 보통이다. 이보다 더 큰 시장의 가격탄력성을 갖는 독점시장의 예를 여기저기서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그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 어떤 경쟁형태를 보이느냐와 별 관련을 갖지 않는다. 거듭 말하지만 시장 안의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의 가격탄력성만이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독점 발생의 원인

독점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entry barrier)에 의해 새로운 기업이 경쟁자로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독점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요인이 진입장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이것을 독점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1) 주요 투입요소의 공급 장악

가장 단순한 독점발생의 원인은 한 기업이 어떤 상품의 생산에 긴요한 투입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기업이 이 독점자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약초 지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것이 원료가 되어 만들어지는 약품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2) 규모의 경재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 기업이 산출량을 대폭 늘려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세 (장기)평균비용곡선은 각각 다른 산출량 수준에서 최저점을 갖는다는 데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이 의미하는 생산수준을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라고 부르는데, AG1의 경우가 Q1으로 최소효율규모가 제일 작고 AG3가 Q3로 제일 크다. 최소효율규모가 크다는 것은 산출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규모의 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림 -1] 최소효율규모와 시장의 형태

전체 시장의 수요를 DD곡선으로 나타낸다고 할 때, 어떤 산업의 평균비용곡선이 이 셋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경쟁의 양상이 달라진다. 어떤 산업 안에 있는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이 AC1이어서 최소효율규모가 매우 작을 때, 이 산업에서는 경쟁체제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AC3같이 최소효율규모가 매우 큰 경우라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출량 수준까지 평균비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경쟁체제의 존립이 힘들어진다. 이처럼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요인이 독점화의 경향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부르는데, 전기, 전화 혹은 수도사업 같은 것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3) 특허권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기업도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기업에 특허권(patent)을 부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은 특허권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에 걸쳐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적인 근거에서 진입장벽에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전매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어떤 기업에게 독점영업권 혹은 전매권을 허용하는 수도 있다. 정부가 전매권을 허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공기업으로 하여금 전매수익을 올리게 하거나, 개인 기업에게 전매권을 팔아 재정수입을 얻으려는 동기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상에서 든 네 가지 주요한 독점 발생의 원인 이외에도, 한 기업이 다른 경쟁기업을 흡수·합병(M&A)해 독점기업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해 상당한 이윤을 올리고 있지만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독점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변동환율제도와 환율결정이론이란?

행복의 — Sat, 20 Jan 2024 10:27:52 +0900

변동환율제도(flexible 또는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란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하는 제데로르 말한다. 역사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1973년에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면서 주요 서방선진국들이 채택한 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약 72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겪었던 미국은 보유했던 금의 절반 이상을 팔고 달러를 환수하였지만 달러가치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평가절하와 함께 고정환율제도의 종결을 선언함으로써 마침내 브레튼우즈체제는 붕괴되었다.

환율결정이론

1973년 이후 미국의 달러,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화 등 당시 주요 교역국들 간의 환율이 계속 변동해 왔다. 물론 이들이 중앙은행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변동환율제도를 택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가정한다.

이러한 변동환율제도는 국제수지 결정과정에서 고정환율제도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갖는다. 국제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또는 경상수지와 자본유입에서 자본유출을 뺀 순자본유입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 중에서 수출과 자본유입은 외환시장에 외환을 공급하고, 수입과 자본유출은 외환을 수요 한다. 따라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즉 수출과 자본유입의 합이 수입과 자본유출의 합과 일치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에 이른다. 이와 같이 변동환율제도에서 외환시장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의미한다. 결국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도 항상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일종의 자동안정화장치(built-in stabilizer) 역할을 한다.

또한 국내통화량에 대한 변동환율제도가 미치는 영향도 고정환율제도와 상이하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의 즉각적 조정에 의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므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살 때 줄어드는 국내통화량과 외환을 팔아 증가하는 국내통화량이 항상 일치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와는 달리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의 변동위험 때문에 국제무역과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가지 환율제도 중 어떤 제도가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지난 몇십 년에 걸쳐 많은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아직은 뚜렷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환율제도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도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즉 외환의 가격이다. 따라서 환율결정원리는 기본적으로 일반상품의 가격결정원리와 동일하다. 환율결정이론이란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떤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율결정원리를 분석하는 모형들도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960~1970년대까지는 국제적 자본이동이 직접적으로 통제되었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자본수지보다 경상수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따라서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1970년대 말까지 환율변동은 주로 경상수지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그 규모도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변동 과정에서 자본수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환율결정원리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국제거래의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변하고 있다.

환율이란?

행복의 — Fri, 19 Jan 2024 07:18:27 +0900

개방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는 그 거래와 반대방향으로 화폐의 이동을 수반한다. 이러한 화폐이동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환율이다.

환율(각국의 화폐의 가치의 비율)

폐쇄경제에서 오직 국내 화폐 한 가지만 이용되지만, 개방경제에서는 국내 화폐뿐만 아니라 외국 화폐도 거래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원화가, 미국에서는 달러화가 화폐로 사용된다. 따라서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자는 달러를 얻게 된다. 이때 국내 수출업자가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쓰기 위해서는 원화로 바꿔야 한다. 또한 국내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려면 해외시장에서 달러를 주고 재화를 구입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개방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거래를 할 때 국내 화폐와 외국 화폐 간의 교환이 수반된다. 이렇게 국내 화폐와 외국 화폐가 교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되는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exchange rate)이라 한다. 즉, 환율이란 자국 화폐단위로 표시한 외국 화폐 1 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가령 달러화에 대한 원화 비율이 1,000(원/달러)이라고 하면, 이것은 1,000원을 주면 1달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원화로 표시한 1달러의 가격을 뜻한다.

그렇다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스앟면, 자국 화폐 1원의 가치는 1/1,000달러에서 1/1,100달러로 하락(depreciation)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자국 화폐의 가치는 상승(appreciation)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외환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각국 정부는 환율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지를 나름대로 제도화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에 따라 환율제도(exchange rate system)는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먼저 환율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과 함께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한 환율결정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fixed 또는 pegged exchange rate system)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특정 단일통화나 복수통화에 대한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역사적 이러한 고정환율제도는 1970년대 초까지 오랫동안 세계 각국이 채택한 환율제도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에 의해 운영된 브레튼우체제(Bretton Woods System)이다. 금본위제도에서 각국 통화의 상대적 가치, 즉 환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정하고 달러화의 가치는 금과의 일정한 교환비율로 고정시키는 한편,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화와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함으로써 환율을 고정시켰다.

한 나라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면 고정된 환율수준은 그 나라의 국제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때 고정환율수준은 정부 혹은 국제 간 합의해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된 환율이 민간부문의 외환에 대한 수급을 균형시키는 환율과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정부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환율에서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고정환율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외국의 재화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외화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전에 결정된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부족액만큼을 공급해야만 한다. 즉,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소시켜 사전에 결정된 환율 수준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변하면 과거에 정해 놓은 고정환율수준에서 민간부문의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괴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언제까지나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없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여 브레튼우즈체제의 고정환율제도는,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나라에 대해서는 고정환율수준을 예외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고정환율제도에서 한 나라가 고정환율수준을 인상시키는 것, 즉 자국 통화의 가치를 외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하락시키는 것을 평가절하(devaluation)라고 한다. 반대로 한 나라가 고정환율수준을 인하시키는 것, 즉 자국 통화의 가치를 외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상승시키는 것을 평가절상(upvaluation)이라 한다.

한편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내통화량의 변동이 유발된다.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팔고 국내통화를 사면, 국내통화가 중앙은행으로 환수되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들이면 국내통화가 방출되어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대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중앙은행은 고정환율 유지의 부산물인 통화량 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외환매매와 반대방향으로 보유 유가증권(예를 들어 국공채)을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을 할 수 있다. 이를 불태화 또는 중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이라 한다.

그런데 고정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의 적자나 흑자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통화량의 변화는, 그 자체가 국제수지 적자나 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평가절하와 같은 환율 변화 없이도 국제수지가 조정될 수 있다.

경기변동이란?

행복의 — Thu, 18 Jan 2024 15:14:48 +0900

경기변동(business cycle)이란 실질 GDP, 소비, 투자, 고용 등 집계변수들이 장기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거시경제학의 주요 연구대상은 경기변동의 원인과 그 파급경로를 규명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후생손실(welfare loss)을 줄이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즉, 화폐금융정책 또는 재정정책)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경험하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경기변동과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에 대해 보다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경기변동 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일찍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서 대표적 경기변동이론가인 슘페터(J. Schumpeter)는 경기변동 또는 경기순환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단기의 키친순환(Kitchin cycle)은 축적된 재고의 변동에 따라 약 40개월의 주기로 일어난다. 중기의 쥬글러순환(Juglar cycle)은 평균 9년 반의 주기로 기계발명과 같은 개별적 기술혁신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 장기의 콘드라티에프파동(Kondratieff wave)은 약 50년의 기간을 통해 관찰되는 순환으로서 철도, 전기 등과 같은 대발명에 기인한다.

한편 슘페터는 세 개의 키친순환이 하나의 쥬글러순환을 형성하고, 다시 여섯 개의 쥬글러순환이 하나의 콘드라티에프파동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경기변동의 종류와 모습 그림-1

<그림-1>은 슘페터가 제시한 키친순환, 쥬글러순환과 콘드라티에프파동을 60년의 기간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서, 세 개의 파동이 어떻게 종합되는가를 보여준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경기변동 분석의 주요 대상은 단기의 키친순환이다.

경기순환의 4국면 그림-2

<그림-2>는 전형적인 경기변동의 국면(phase)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장기추세선은 추세수준을 연결하는 선이며, 하나의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또는 과거에서 시작된 하나의 순환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경기상승의 원인이 되는 어떤 충격이 발생하면 호황국면이 시작된다. 호황국면에서는 총체적인 경제활동이 상승한다. 투자와 소비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도 증가한다. 호조를 보이고 재고는 감소하며 기업의 이윤을 이 상승한다. 대체로 물가와 임금도 상승한다. 은행대출이 증가하고 이자율도 오르며, 주식시장도 활기를 띤다.

이와 같은 호황국면이 한동안 지속되면 경기는 상위전환점(upper turning point)인 정상(peak)에 도달하게 되고 후퇴국면으로 접어든다. 후퇴국면에서는 호황 때에 확대되었던 모든 경제활동이 점차 활기를 잃기 시작한다. 소비, 투자, 고용, 소득 등이 모두 감소하기 시작하고 판매가 감소하며 기업이윤도 줄어든다. 물가와 임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하기 시작한다.

후퇴국면은 불황국면으로 이어진다. 불황국면에서는 소비, 투자 등이 더욱 침체되고, 고용과 소득도 크게 감소한다. 기업이윤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또는 손실이 발생하고) 기업의 도산이 속출한다. 또한 물가, 임금, 이자율 등이 대체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주가도 크게 하락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황국면은 경기의 계곡(trough)으로 표현되는 밑바닥에 도달한다. 그 계곡을 하위전환점(lower turning point)이라고 한다. 하위전환점을 지나면 회복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회복국면에서 다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고용이 증가한다. 고용의 증가는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득의 증가는 다시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물가수준 또는 점차 상승한다. 경기는 한 사이클이 돌면서 하나의 순환을 끝맺게 된다. 파동의 한 흐름이 하나의 순환(one cycle)이다.

기업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행복의 — Thu, 18 Jan 2024 14:19:27 +0900

[기업의 존재이유]

기업은 여러 생산요소를 결합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생산활동의 전문화를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만약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생산활동은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자급자족적인 원시경제라면 개인들이 생산할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에서 개인들이 모든 생산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결국 이것이 존재함으로 인해 생산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이 생산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기업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팀에 대한 생산'에서 나오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팀에 의한 생산이 갖는 이점이란,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현대의 생산기술에는 팀에 의한 생산이 한층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측면들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는 기업에 의한 생산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독립된 개인들이 생산과정에서 협조하기로 계약을 맺는 방식에는 막대한 거래비용이 뒤따른다. 적절한 사람들을 찾아내, 이들과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를 본 다음 계약을 맺고,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기업에 의한 생산은 이런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

그렇다면 기업에 의한 생산은 개인에 의한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만 갖고 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기업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감시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어느 누구든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일할 때는 별로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업 내부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감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개인에 의한 생산이 기업에 의한 생산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감독비용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기업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의 활동범위]

개인이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필요한 모든 중간투입물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이 자동차의 생산을 담당할 경우에는 시장거래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조직 안에서 중간투입물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기업에 의한 생산은 외부적 시장거래를 내부적 통제로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코우즈(R. Coase)는 이 점을 중시하여, 기업은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장거래를 대체하는 수단이 된다는데 그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업과 관련된 모든 시장거래를 내부적 통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인가? 예컨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나사를 돌리는 데 쓰는 드라이버까지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말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물론 '아니요'가 된다. 어떤 일은 기업 안의 내부적 통제를 통해 수행하는 것보다 시장거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시장교환보다 내부적 통제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들만을 자신의 활동영역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크기와 활동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 시장에 의존할 때 드는 거래비용이 매우 클 때는 내부적 통제에 의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다음에 설명할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장거래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에 의존하는 것이 명백하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용도로만 쓸모가 있고 다른 용도로는 거의 쓸모가 없는 상품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어떤 가전회사에서 만드는 냉장고에만 사용되는 모터가 있는데, 모터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회사가 만든 것을 구입하고 있다고 하자. 냉장고가 한창 잘 팔리고 있는데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해 올 수 있다. 또한 냉장고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구실로 가전회사가 모터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양측이 모두 상황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렇게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기 쉬운 상황에서 이들이 적절한 거래조건에 합의하고 실제로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그 가전회사는 모터를 조달하는 문제를 내부적 통제, 즉 스스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는 시장의 여건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매우 유동적일 때도 거래비용이 많이 든다.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모든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이 무척 힘들어진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막상 일어나면 한쪽이 계약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이득을 보려 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시장거래에 많은 비용이 뒤따르게 되므로, 기업 안의 내부적 통제에 의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편이 더 낫게 된다.

방금 본 것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외부적 시장거래와 내부적 통제 사이에서의 선택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선택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므로 기업이 어떤 일까지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란?

행복의 — Wed, 17 Jan 2024 21:08:04 +0900

시장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닷새 만에 한 번씩 서는 시골 장터로부터 남대문시장, 모란시장, 주식시장, 농산물시장, 대학졸업자의 인력시장까지 각양각색의 시장을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그 크기나 성격이 각각 다른 것들은 모두 묶어 시장(market)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공통점이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사이의 교환이 바로 그것들의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라는 표현이 그와 같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면 이를 가리켜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층 더 추상화시켜 말한다면,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 모임 그 자체를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겠다.

시장 : 어떤 상품을 사고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모임을 시장이라고 부른다.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두 상반된 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혹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가격이 일단 결정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다. 줄다리기를 예를 들어 사고자 하는 힘을 왼쪽으로 끄는 힘에, 그리고 팔고자 하는 힘을 오른쪽으로 끄는 힘을 비유해 보기로 하자. 이 두 힘이 똑같이 맞아떨어진다면 줄의 중심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힘이 군형을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뜻한다.

[가격과 시장 기구]

어떤 국민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자원배분, 분배,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으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시장의 힘에 내맡겨 오직 시장을 통해 표출되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의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는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체제에서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거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방법에 의해 생산할 것인지가 결정되며, 누구에게 얼마만큼씩 돌아갈 것인지도 동시에 결정된다. 그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본 경제의 상태도 함께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역할을 통틀어 시장기능이라고 부르는데, 가격(price)은 시장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

누구나 잘 알고 있듯 시장이란 인격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다. 또한 시장이 하나의 통합된 조직을 갖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발휘되려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 시장에서 이 매개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며, 이런 이유로 해서 시장기구란 말은 때때로 가격기구(price mechanism)라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기도 한다.

시장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가격은 경제 안에 존재하는 상품을 배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이를 가격의 배급기능(rationing function)이라고 부른다. 만약 아무 가격도 지불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얻을 수 있으면 사람들은 이를 무한정 많이 소비하려 들 것이다. 가격은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배급함으로써 희소한 상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려는 욕구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로 가격은 생산자원이 경제의 여러 부문들 사이로 배분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호(signal)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가격의 배분기능(allocative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바로 이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상품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크면 가격이 오르고 그 상품의 생산자는 평균 수준 이상의 이윤을 얻게 된다. 이것은 그 상품이 귀해졌으니 더 많은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더욱 많은 생산자원이 그 산업으로 투입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에 수요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가격이 내리고 손실이 발생해 생산자원이 다른 산업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수행하는 배분기능의 좋은 예가 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시장기구에 내맡기는 경제체제를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고 물을지 모른다. 완전한 의미에서의 통제경제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현실에서 발견하기 힘든 것처럼, 시장기구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순수한 자본주의경제체제 혹은 시장경제체제 역시 현실에서 그 예를 찾기 무척 어렵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자본주의체제를 표방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상당한 정도로 행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나라가 시장경제의 기본골격 위에 통제경제의 성격도 약간 가미된 혼합경제(mixed economy)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기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스미스가 지적했듯,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오직 사사로운 이익(self-interest)만을 염두에 두고 경제활동을 한다. 그렇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리추구 행위를 공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한다. 즉 시장기구의 조정에 의해 각 경제주체의 개별적 행동이 하나의 조화로운 상태로 수렴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다. 이 조화로운 상태라는 것은 결국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상태를 뜻한다. 나아가 시장기구는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보장해 주고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도로 확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가계부채란?

행복의 — Wed, 17 Jan 2024 20:18:35 +0900

가계는 소득 수준이 낮을 때 대출을 통해 원하는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 이때 가계가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가계부채(household debt)라 하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2011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912.9조 원으로 연중 7.8% 늘어나 2010년(8.6%)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 또한 신규 차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차입인구비욜(차입인구수/총인구수)이 상승세(2010년 말 33.9% -> 2011년 말 34.7%)를 지속하고 있고, 차주 1인당 대출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가율 추세와 높은 부채 수준은 주택가격 급락과 같은 부정적 충격 발생 시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소득 및 연령별 가계부채]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소득·연령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차주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1년 중 신규 취급된 전체 가계대출 중 연소득 3천만 원 미만 차주의 대출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고소득 차주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금융권 차입이 증가한 것은 가계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가계의 경우 차입을 통해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년 말 46.4%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연령층의 가계부채가 인구 고령화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고연령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채무보유 인구의 고령화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고연령층이 수도권 고가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이후 주택시장 부진으로 주택 매도가 어려워짐에 따라 주택 처분을 통한 대출금 상환에 제약을 받고 있다. 둘째, 최근 들어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은퇴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연령층의 경우 분할상환대출보다 일시상환대출(이자만납부)을 선호암에 따라 대출원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부실위험 가능성]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에는 거치기간 종료로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된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가계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체 가계부채 중 고소득층의 보유 비중이 높은 데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비율(loan-to-value=대출/주택담보가액)도 크게 낮아 은행의 손실부담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의 저축률 하락으로 미래 부채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급증은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고연령 차주일수록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저 연령층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 대출비중도 높아 경제여건 악화 시 부실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고연령층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소득창출 능력이 취약한 고연령 차주의 경우 노후 및 대출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 재조정(주택 처분 또는 주택규모 축소)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가의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고연령층의 주택 재조정은 주택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 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에 대해 알아보자.

행복의 — Sun, 14 Jan 2024 20:01:14 +0900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베어스턴스(Bears Sterns),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 메릴린치(Merrill Lynch) 등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3개 사가 파산하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는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바 있다. 이 경기위기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하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외에도 저금리 정책기조, 세계 경제 불균형, 금융기관 레버리지의 경기순응성과 고위험·고수익 파생금융시장의 급속한 확대, 금융감독의 비효율성 및 대응능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다.

1) 저금리 정책기조

우선 2001년 경기침체 이후 너무 오랫동안 미 연준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금융위기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000년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자금 금리(federal funds rate)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 연준은 1990년대 후반 일본이 경험했던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여 2002~2003년 동안 연방준비자금 금리를 1% 포인트 인하된 수준에서 1년간 동결하였다. 2004~2006년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통화긴축을 정책기조를 바꾸었지만 이미 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상황이었고,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가져왔다. 그리고 2008년 초 금융공황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준 금리를 다시 2%로 하향조정했으나, 이는 오히려 원유를 포함한 1차 상품가격(commodity price)의 상승을 부채질하였다.

2) 세계 경제 불균형

1990년대 중반 이후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의 경상수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다.

2000년 4,103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에는 8,035억 달러로 GDP 대비 6.0%에 달했다. 다행히도 이후 계속해서 그 규모와 비율이 감소하여 2009년에는 3,698달러의 경상수지 적자(GDP 비중 2.6%)에 그쳤다. 반면에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이전까지 일본 및 동아시아,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는 달리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증가해 왔다. 이들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2009년에도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유지하여 적자를 유지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미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 간·지역 간 대외경제의 불균형 현상을 세계경제 불균형(global imbalance)이라 한다.

경기침체

이러한 세게 경제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 시각은 과다소비론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와 함께 낮은 저축과 과소비를 글로벌 임밸런스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1년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크게 증가해 왔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써왔고, 이라크 전쟁 등 군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 등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의 증가와 함께 민간부문의 과소비 때문에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은 지출을 하여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했고, 이것이 실질적인 경상수지의 적자로 나타났다.

두번째 시작은 과다저축론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저축 과잉이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이라 보고 있다. 버냉키(B.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세계 경제 불균형은 미국의 과소비가 아니라 "세계적 저축 과잉(global saving glut)"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소비와 투자 간 부진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산유국들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에 재투자하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보유하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달러 리사이클링(dollar recycling)"이 2000년대 들어 심화되었다.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007년 10.1%에서 2011년 2.8%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5.1%에서 3.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 완화의 원인에 대해 중국 등 흑자국은 내수확대와 환율절상 등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세계 경제가 균형성장경로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미국 등 적자국은 최근의 글로벌 임밸런스 완화가 글로벌 미국·유로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수입집약적(import-intensive)인 투자의 확대 등 일시적인 경기요인에 기인하며,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추가적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금융감독의 비효율성

일반적으로 금융안정을 위한 감독에는 미시건전성 감독, 거시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미시건전성 감독은 경기변동에 직면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방식이다. 반면 거시건전성 감독은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충격을 견디는 데에 초점을 맞춘 감독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영업행위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조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그 영향이 일정한 전염경로를 따라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어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전통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건전하면서 금융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하여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에 치중해 왔다.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만 해도 능동적으로 레버리지를 조정하던 금융기관들의 주요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했다. 하지만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자 이러한 적극적 레버리지 조정은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확대시켰다. 즉, 이러한 행동은 개별 금융기관에게는 최적의 행동이었으나 자산가격의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시장 전체의 손실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확대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일으켰다. 또한 파생금융상품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간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금융시장 전체의 신용경색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통적인 미시건전성 감독에 더하여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규제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감독규제 등 금융시장 전체의 시각에서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시건전성 감독을 도입하였다.